Surprise Me!

[단독]민주, ‘계엄 방지법’ 3개 당론 추진

2025-01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계엄 사태 이후 계엄 방지법 발의가 쏟아졌습니다. <br> <br>22대 들어 50개 넘게 발의됐는데 민주당이 그 중 3개를 추려 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어떤 법안들인지 박자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계엄 당시 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서라도 본회의에 들어가려고 애썼습니다. <br> <br>의원 150명이 본회의장에 모여서 의결해야 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 때문입니다. <br> <br>[우원식 / 국회의장 (지난달 4일)] <br>"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" <br> <br>재발을 막기 위해 민주당은 계엄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 법안 3개를 당론으로 추진합니다. <br> <br>전시가 아닐 경우 계엄을 선포하려면 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 법안이 추진됩니다. <br> <br>계엄 선포를 했더라도 대통령이나 계엄군이 의원들이 국회에 집합하지 못하게 막으면 계엄을 해제하는 법안, 계엄 선포시 국회의원이 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 계엄 해제 논의에는 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 당론 추진됩니다.<br> <br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지난해 9월)] <br>"'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' 약칭 '서울의봄 4법'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" <br> <br>국방부는 "헌법상 보장되는 대통령 계엄선포권을 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"며 위헌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관계자는 "발의된 많은 계엄 방지법 중 가장 시급한 것 3개를 택한 것"이라고 했습니다.<br> <br>여당 국방위 핵심관계자는 채널A에 "여당도 계엄 자체에는 부정적"이라며 "법안 처리는 지도부 결단에 달렸다"고 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:오성규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